김현중 전여자친구 폭행 유산? 5년 법정공방 승소 친자 아이 카톡 근황 나이

가수 겸 배우 김현중(34)씨와 옛 여자친구 최모(36)씨 간 5년간 법정 다툼이 김씨의 최종 승소와 최씨의 벌금형 확정으로 마무리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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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중 근황

대법원은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사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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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2015년 4월 김씨를 상대로 1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,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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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최씨는 소송과 인터뷰에서 "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"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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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씨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(맞소송)를 내고 최씨를 고소했다.

김현중 전여친 폭행 유산

승소 위자료 1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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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소송에서는 1·2심 모두 "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"며 김씨의 손을 들어 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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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최씨가 김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(사기미수)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(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)가 무죄로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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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씨가 `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씨 강요로 유산했다'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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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소송에서는 김씨가 이기고,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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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민·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(주심 이동원·노태악 대법관)는 두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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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"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"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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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"최씨가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"며 "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"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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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"민사와 형사 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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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 가능한 반면,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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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중 승소 후

인스타그램 게시물

김현중은 승소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장의 사진과 함께 "MUSIC IN KOREA"라는 글을 올렸다. 이는 김현중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영상시리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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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중은 승소에 대한 심경 대신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. 한편 김현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영상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로드 된다고 밝혔다.